전체 글670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헌법불일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 2024. 6. 27. 농구 전설 허재 아들 농구선수 '허웅', 전 여친 고소한 이유는? 허재의 아들이자 농구선수인 허웅(부산 KCC 이지스)이 전 여자친구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A씨가 임신을 빌미로 허웅에게 금전을 요구했을뿐만 아니라 4년 가까이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허웅과 A씨는 2018년 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와 양가 부모님 반대 등으로 2021년 12월쯤 헤어졌다고 합니다. A씨는 허웅과 교제 기간 동안 두 번의 임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임신 때 허웅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A씨는 결혼 이후에 아이를 갖고 싶다며 스스로의 결정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임신 때도 허웅은 출산하자고 했으나 A씨는 출산 전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허웅에게 3억원을 요구.. 2024. 6. 27. 세계에서 평균 IQ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한국은? 세계에서 지능지수 (IQ)가 높은 상위 국가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평균 112.30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110.80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독일은 23위, 영국은 66위, 미국은 77위였습니다. 최하위에는 모잠비크가 이름을 올렸으며, 이 나라의 평균 IQ는 90.06으로 세계 평균보다 9.58점 낮습니다. 일본이 IQ 점수 최고를 받은 적은 이번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2019년 영국 얼스터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의 지능’ 보고서에서도 평균 IQ 106.48로 세계 1위를 기록했는대, 한국은 102.35로 6위였다고 합니다. 윅트콤에 따르면 IQ는 사람의 일반적인 지능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평균 IQ는 100.. 2024. 6. 27. 아동학대 사건 관련 피소된 수석코치는 손흥민의 친형이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가 피해 아동에게 구타를 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군이 손 수석코치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A군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 손 수석코치는 A군을 비롯한 4명의 아이들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제한 시간 안에 골대 사이를 반복해 뛰는 훈련 도중 코치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코너킥 봉으로 엎드린 아이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구타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손 수석코치가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과 손 감독이 아이들에게 했다는 욕설도 진술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손 감독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 2024. 6. 26. 이전 1 ··· 89 90 91 92 93 94 95 ··· 1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