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79 한은 총재 "금리인하 시점 불확실성 올라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습니다.그간 금리 인하 시점으로 지목된 7~8월을 불과 두어달 남겨뒀음에도 최근 물가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연 3.50%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11회 연속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졌다"며 "따라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향후 3.. 2024. 5. 23. 대법' 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가능'...40년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신고를 마쳤으며,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 2024. 5. 23. 올여름 한반도 평년보다 후텁지근하고, 폭우 잦아... 올여름 한반도 날씨가 동남아를 방불케할 전망이다. 습식 사우나에 갇힌 듯 덥겠고, 비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올여름(6~8월) 기상 전망에서 평년보다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많을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기온과 강수량 모두 핵심은 ‘뜨거운 바다’다. 뜨거운 바다가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오는 기압계를 형성한다. 해수면에서 증발되는 수증기량도 많아지며 비구름대에 ‘씨앗’이 원활히 공급돼 강수량도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는 올봄 내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됐습니다. 이런 상태가 여름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고온다습한 남풍.. 2024. 5. 23.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처분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해당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파면·해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결국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사 끝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에 .. 2024. 5. 23. 이전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2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