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그러나 박수홍 父 처벌은 할 수 없어....
박수홍 씨의 가족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는 한 가족 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배우자..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