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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로 본 한국 사회 재조명 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신고 받고 '의사 10만명 정당 가입 운동'으로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이 반발하는 배경에는 간호법 이후 다른 직업군에 관한 법안 발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의협은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업군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전공의들 사이에선 복귀할 여지조차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간호법 통과는 정부에서 전공의들 돌아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정부가 전공의 없이 간호사들로 대형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로서도 이제는 돌아갈 이유가 없다.. 2024. 8. 29.
시장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금리 올리는 官治 역습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5년 고정) 금리는 3.69~5.51%입니다. 2달 전(2.94~4.95%)과 비교하면 하단 금리는 0.75%포인트, 상단 금리는 0.5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사이 기준금리가 오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은 명확해졌는데도 대출 금리는 역주행한겁니다. 같은 기간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3.493%에서 3.266%로 떨어진 것과 대비되는 겁니다. 부동산 대환 대출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실수요자 역시 금리 역주행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같은 조건의 전세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투기에 활용하지 못 하도록 .. 2024. 8. 29.
작년 출생아수 "10년전 절반", 비혼출산 "역대최고"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43만7000명의 절반 수준입니다.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5.4%)을 기록한 이후 8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전년대비 0.4명이 줄어든 4.5명입니다.  해당 연령의 여성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66.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30대 초반과 20대 후반 출산율은 전년대비 각각 6.8명(-9.3%), 2.7명(-11.0%) 감소했고, 40대 후반 출산율은 0.0명(8.0%)으로 비슷했습니다.첫째.. 2024. 8. 29.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 한국 저출산 원인은 '욜로'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과 쾌락에 가장 가치를 두는 욜로(YOLO.인생은 한 번뿐 의미.You Only Live Once)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있다고 외신이 분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7일 ‘한국 출산율 장려 정책이 욜로 세대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20~30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가 되는 것이 세련된 옷이나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나은 투자라고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한국의 2030 세대가 다른 나라의 같은 연령대나, 한국의 다른 인구층에 비해 더 많이 쓰고 덜 저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젊은세대들은 정착하고 아이를 낳는 불가..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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