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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3%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는 개혁안 싫다" 국민 72.7%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며,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6월17~26일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2.7%는 ‘연금보험료가 (현재 소득 대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5.3%였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개혁안인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3.0%, ‘긍정적’이란 응답은 19.4%로 집계됐습니다.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에 답했으며, 국회 연금개혁안 보험료율 13%에 동의.. 2024. 7. 15.
최근 쌀값 하락해 농민이 손해 많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황당하다는 정부 22대 국회에서도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밀어붙이는 근거가 바로 '쌀값 안정'입니다. 최근 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해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수확 물량의 80%가량을 판매한 기간에는 오히려 쌀값이 올랐으며, 지금 산지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농민과 관계가 없다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최근 산지쌀값과 한우 도매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해 쌀 생산 농가, 미곡종합처리시설, 한우 농가 등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 2024. 7. 15.
휘발유 'GS칼텍스' 가장 비싸고, '대구' 가장 싸...(7월 2주 기준) 7월2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4.3원 상승한 1706.6원/ℓ으로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5.5원 상승한 1540.6원/ℓ을 기록하여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의 평균 가격이 1676.8원/ℓ로 가장 낮았고, GS칼텍스 주유소가 가장 높은 1719.3원/ℓ를 기록하였으며, 경유 기준, 알뜰주유소의 평균 가격이 1510.8원/ℓ로 가장 낮았고, GS칼텍스 주유소가 가장 높은 1553.2원/ℓ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 판매 가격은 휘발유 기준 최고가 지역은 서울의 판매가격이 전주대비 29.0원 상승한 1777.2원/ℓ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70.6원 높은 수준이며, 최저가 지역은 대구의 판매가격운 전주대비 28.7원 .. 2024. 7. 14.
트럼프 유세 피격으로 본 美 총기 소지 배경과 규제는? 미국의 총기 소지 권리는 1791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독립전쟁 당시 영국의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무기를 소지한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과정에서도 총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척자들은 사냥과 야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과 노예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르러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에는 총기로 넘쳐났으며,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총기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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