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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그러나 박수홍 父 처벌은 할 수 없어.... 박수홍 씨의 가족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는 한 가족 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배우자.. 2024. 6. 28.
美 2억 넘는 고액연봉자도 '6개월 후 생계유지 걱정' 이유는? 미국에서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고소득자들도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간 15만 달러 (약 2억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 중 33.33% 이상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시된 조사 결과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고소득자들 중 30%는 향후 6개월의 재정이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우려는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67%의 고소득자는 지난해 증가한 재정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과 의료비를 줄이거나 투잡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길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는 여전히 .. 2024. 6. 27.
농구선수 허웅, 그리고 아버지 허재와 그 가족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 (31)은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허웅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3년 사이 두 번의 임신과 낙태가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로 인해 허웅의 가족사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허웅은 '농구 대통령’으로 불리는 허재 전 감독의 아들로, 부산 KCC 이지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인 허훈도 수원 kt 소닉붐의 가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허재는 중앙대로 진학할 것을 추천했지만, 허웅은 연세대로 진학했습니다. 허재는 농구단 '고양 데이원’을 운영하다가 흑역사를 남겼습니다. 이 구단은 임금 체불 문제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농구연맹 (KBL) 회원사로부터 제명되었습니다. 허재 대표는 농구인 후배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아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 분쟁을 피.. 2024. 6. 27.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헌법불일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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