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외국대리인#6개월보고1 한국 '우주 사령탑' 존리, 美에 6개월마다 활동 보고 한국 우주항공청(KASA)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미국 정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1938년 적국(敵國)의 선전을 막기 위해 제정한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른 것 으로 이는 미국에서 활동하며 외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은 법무부에 등록하고 관련 활동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존 리 본부장은 한국계 미국 국적자로서 한국 정부의 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이 등록으로 인해 그는 미국 정부에 6개월마다 활동 내역, 월급, 계약 조건, 정치 인사와의 접촉 내역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인과의 만남은 보고.. 2024. 8.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