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이양제#용적률#서울#풍남토성#김포공항#문화재1 서울, 용적률 사고 파는 국내 최초 "용적이양제" 도입 서울시가 2025년 하반기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 중인 ‘용적 이양제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도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다 못 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 중에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송파구 풍납토성 주변이나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가 큰 지역이 시행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용적 이양제는 고도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하는 경우 못 쓴 용적률을 다른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용적률이 1000%인 A 단지가 근처.. 2025.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