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안 내고 지도는 달라? 구글의 이중잣대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심사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15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요청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과거에는 안보 우려와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모두 불허됐습니다.당시 정부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면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글은 서버 설치 없이 고정밀 지도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고정밀 지도란 1:5000 축척으로, 50m 거리가 지도상 1cm로 표현될 정도로 세밀합니다. 이러한 고정밀 지도는 도로, 건물, 뒷골목까지 상세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자율 주행, 스마트시티, 물류, 관광, AI 학습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구글이 국내에서 사용하..
2025.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