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심사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15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요청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과거에는 안보 우려와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모두 불허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면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글은 서버 설치 없이 고정밀 지도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란 1:5000 축척으로, 50m 거리가 지도상 1cm로 표현될 정도로 세밀합니다. 이러한 고정밀 지도는 도로, 건물, 뒷골목까지 상세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자율 주행, 스마트시티, 물류, 관광, AI 학습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구글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지도는 1:25000 축척으로, 정밀도가 훨씬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는 법인세 문제입니다. 서버를 설치하면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한국 내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는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구글이 낸 법인세는 240억원으로, 네이버의 3902억원에 비해 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글이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회피한 법인세 규모가 약 19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공공 지도를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거부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해왔으며, 이번에도 외교적 압력 속에 승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구글이 고정밀 지도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자율 주행이나 배달, 관광,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산업이 구글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구글 지도 연결프로그램(API)의 이용료는 국내 업체 대비 최대 10배 이상 비싸, 국내 중소업체나 스타트업들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지도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 여러 업체가 경쟁 중이며, 일정량까지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저렴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글은 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판단은 단순한 지도 반출 여부를 넘어, 국내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공정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ChatGPT,조선일보,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