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출산지원금#제로섬#정책시행효과#합계출산율1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로섬 게임? 정책 시행 효과는 출산지원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자체 간 ‘제로섬’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묻지마 지원금’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현금성 출산지원금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실정입니다.보건사회연구원의 ‘지자체 현금성 출산장려사업의 효과성’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기초지자체의 2023년 출산지원금 예산 규모는 총 498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광역지자체 예산이 2636억원이며 기초지자체는 2348억원입니다. 출산지원금은 현금성 지원금으로 전체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업 규모(1조1442억원)의 40%에 달합니다.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은 .. 2025. 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