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자판기#무인점포#음주폐해#청소년음주#보건정책#규제완화#공중보건#사회적비용1 주류 자판기 다시 논의되는 이유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무인 점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동안 금기처럼 여겨졌던 주류 자동판매기 허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인 인증 기술 고도화와 운영 시간 제한을 전제로 제한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고시 개정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주류 소비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업계는 새로운 판매 창구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주류 자판기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완화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미 활용 중인 신분증 스캔, 모바일 인증, 생체 인식 기술을 접목하면 미성년자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무인 점포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뒤따릅니다.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실증이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제도 개선 권고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2026.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