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동안 금기처럼 여겨졌던 주류 자동판매기 허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인 인증 기술 고도화와 운영 시간 제한을 전제로 제한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고시 개정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주류 소비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업계는 새로운 판매 창구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류 자판기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완화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미 활용 중인 신분증 스캔, 모바일 인증, 생체 인식 기술을 접목하면 미성년자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무인 점포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뒤따릅니다.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실증이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제도 개선 권고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술을 사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배달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자판기까지 허용된다면 접근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을 더 배려하는 방향인지, 술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사회적 합의와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음주 문제는 이 논의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성인 인증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현실에서는 허점이 반복돼 왔습니다. 과거 담배 자판기 역시 유사한 인증 장치를 도입했지만, 결국 청소년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기계는 판매 수단이면서 동시에 상시 노출되는 물리적 자극입니다. 골목과 상가에 설치된 자판기는 술을 일상적인 물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습니다.
국내 음주 폐해 지표는 이 논의를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만듭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수십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하루 평균 열 명을 넘습니다. 음주 시작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젊은 여성층의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 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술 소비 총량이 줄어든다는 통계와 달리, 피해는 특정 계층과 건강 취약 집단에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국제 기준을 보더라도 방향은 명확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는 술을 명확한 발암물질로 규정하며 안전한 음주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주류 유통의 편의성보다 접근 제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이유입니다. 주류 자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더라도 설치 장소와 시간, 인증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한때 주류 자판기가 일상적이었던 해외 여러 나라들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량 보급되었던 자판기는 연령 확인 강화와 심야 판매 제한, 공공장소 규제 등을 거치며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음주 예방과 교육 환경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편의성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판단이 정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류 자판기 도입은 단순한 유통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술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 건강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기준,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 인식이 함께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자판기 도입으로 늘어날 소비가 지역 경제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보다, 그로 인해 발생할 의료비와 사회적 손실을 누가 감당하게 될지가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제도를 여는 것은 늘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어려운 선택은 그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무엇을 우선 가치로 둘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주류 자판기 논의는 편의와 성장이라는 단어 뒤에 가려진 사회적 비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신호로 읽힙니다. 술을 더 쉽게 파는 나라로 갈 것인지, 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출처:ChatGPT,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