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수사#법집행#공수처#경찰#서울서부지법1 계엄 만큼 놀라게 한 수사와 법 집행과정의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와 법 집행 과정이 비상계엄만큼이나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게 법조세의 시각입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입법‧사법‧행정부 결정에 대한 불복도 이어졌습니다. 공수처는 법 해석을 잘못해 논란을 키웠고, 판사는 권한을 넘어선 영장을 발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비상계엄 수사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맡았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외적 조항을 적용해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것입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근거는 공수처법상 중복 수사 이첩권이었습니다. 윤 .. 2025.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