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가계부채#도덕적해이#금융시장#연체율#개인회생1 성실한 상환과 포기의 경계에서...빚 탕감 정책의 명암 정부가 추진 중인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채무 탕감 정책이 금융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정책은 장기간 연체된 소액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결국 정부가 탕감해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부채를 가진 개인 113만 명의 채무 약 16조 4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6조 2000억 원을 조정하는 새출발기금 확대까지 포함되면서 총 규모는 22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의 농가부채 탕.. 2025.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