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일본사례#미국교통안전#유럽교통정책#도로교통법#윤창호법#교통안전대책1 음주운전 감소에 성공한 나라들의 전략과 한국의 과제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높습니다.지난해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1만8874건에 이르렀고 일본은 2만128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은 일본의 13배 수준이며 이는 단순한 통계 차이를 넘어 제도와 문화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로 보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음주운전이 더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1997년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4만 건을 넘었고 같은 해 한국보다 약 5만 건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수치가 정점 대비 약 6%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력한 처벌·행정적 규제·사회 캠페인의 3박자를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였습니다. 일본 사회가 변화하게 된 첫 계기는 ‘도메이 고속도로 참사’였습니다. 만취한 트럭 운전사가 가족 .. 2025.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