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1 경찰 유죄, 구청 무죄.. '핼러윈 참사' 엇갈린 판결 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159명의 희생을 막지 못해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30일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이날 재판부는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장에겐 치안 총괄 책임자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용산구청장에겐 당시 현장에 밀려오는 인파를 통제하는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인정할 직접 책임·권한 소재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것입니다.이에 따라 경찰엔 사전 대응, 사고 임박, 사고 이후 단계 전반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지만 구청엔 이러한 과실이 없다고 판.. 2024. 10.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