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등 일부 국가는 소셜미디어(SNS) 최소 사용 연령 제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틱톡·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가 술이나 담배처럼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올해내 어린이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연령 제한 기준은 14~16세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호주 국민 68%가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들고나온 건 청소년들의 중독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치인들은 소셜미디어 중독이 담배나 술 중독만큼이나 위험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이미 14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호주 외에도 세계 각국에선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걸 금지하고, 15~16세는 부모 허가를 받아야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지난 5월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을 15세로 제한해야 한다고 유럽연합(EU)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2월 모든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해 적용 중입니다. 올 초 프랑스 하원도 15세 미만은 SNS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내에서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세 이상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 SNS 제한을 추진했으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Copilot, 서울신문,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