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우리 군 병력은 2040년대 30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재래식 전력의 핵심인 병력의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가운데 5060 세대를 활용해 부대 경계 및 행정·취사·청소 등 전투 지원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69만명에 달했던 국군은 올해 50만명에서 2039년 39만명대로, 2043년에는 33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병사 부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대마다 3~4명씩 있던 중대 계원이 사라졌고, 육군 사단본부에는 병사가 한 명도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은 병사가 부족해 장교·부사관으로만 수상함을 운용하는 ‘함정 간부화 시범함’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병력 감소로 인해 일부 외주 작업을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조리병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고, 일부 병영 식당은 외부 업체에 통째로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제초 작업 등은 민간 인력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면적이 14.77㎢에 달하는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 미군 기지의 외곽 경계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은 국내 민간 업체가 미국 정부와 계약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 대다수는 50대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업체 소속 요원이 무장한 상태로 경계를 서다가 유사시에는 우리 군의 ‘5분 대기조’ 개념인 미군 경계 부대가 출동하는 체계라고 합니다.
현직 군 관계자들은 전방에 보낼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5060 경계병을 비롯한 민간 외주 시스템 도입이 전투력 상승 및 군 복무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투 병력이 필요 없는 군수사령부·교육사령부 등에서 경계 외주를 주는 사업을 시행하면 병사들을 전방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60 세대를 활용해 주둔지 경계 작전 및 군 일부 업무를 민간에 외주를 주겠다는 아이디어는 사회적 논란이 큰 여성 징병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출범한 평균 연령 63세의 민간 군사훈련 단체 ‘시니어아미’는 이 같은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자발적으로 군 업무를 하겠다는 ‘시니어아미’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병사 출신의 경우 40세까지를 공식 예비군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예비군 징집 연령을 60세까지 높인 바 있습니다.
비용이 문제지만 내년 병장 월급이 2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병력 감축으로 인건비가 줄어들 경우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미군과 달리 전방에 소규모 부대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형태인 우리 군은 민간 외주를 주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국방부인스타그램,해군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