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R&D)과 시설설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도 '큰 기업에 큰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절치부심한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라피더스라는 합작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대기업이란 이유로 직접 지원을 꺼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에게 총알을 지급하듯 정부가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데, 한국에선 '대기업엔 혜택 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너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라며 "일각에서는 마치 약자 복지 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섣불리 사업에 뛰어들기도, 경쟁력을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들은 반도체 대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접근 방식을 근시안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서 대기업 지원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의 산업 생태계 전체가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보조금이며,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윤 대통령이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Copil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