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2017~2021년)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진이 워싱턴DC 인근에 있는 연구소 ‘프로젝트2049′의 ‘중국 공산당 물리치기(Defeating the CCP)’ 제목의 보고서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는 경제·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와 연방의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나작 니카타 전 상무부 산업·분석 담당 차관보 등 트럼프 1기 미·중 대결의 최전선에 있었던 핵심 참모들이 필진인만큼 트럼프 2기 정책 수립에 상당 부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다툼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기 위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를 거점으로 삼아 연합 전선을 구축하라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 제목부터 국가명이 아닌 집권 세력 공산당(CCP)이 등장한 데서 알 수 있듯 중국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가 드러납니다. 중국을 ‘경제 적대 행위자’ ‘적대국’ 등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주도의 대중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일본·한국·호주·유럽연합(EU)·영국과 같은 선진국을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중 경제 전략의 중심이 될 국가들 중 특히 중요한 지역은 일본·한국·호주·영국·독일·프랑스”라며 한국을 둘째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일곱 번에 걸쳐 한국을 언급하면서 경제·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 및 장비 분야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얼마나 이뤘는지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와 유사한 압박 수준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경제 경쟁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인 만큼 동아시아 전역에서 공격적인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한국·호주·대만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 경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 중국의 군사 작전 및 확장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다른 자유 진영 국가들에 비해 양안 문제에서 대중국 압박 동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이런 상황이 용납되지 않고 역할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중국의 경제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약탈 경제에 맞서 미국의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신속한 인사도 주문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등 미국의 대중 전략 중심 국가들에 신속히 대사들을 파견해 중국 문제를 두고 협동·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중국인민대표대회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