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다시금 글로벌 통상 질서에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직접 지목한 트럼프의 이례적인 조치는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일 양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부과 시점은 오는 8월 1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일종의 협상 시한을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이한 점은 서한을 보낸 국가를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보낸 서한만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몇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가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 특히 자동차와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제조업 기반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러스트 벨트라 불리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백인 노동자층은 한일 자동차 산업의 성장으로 자신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인식이 강하고,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들을 핵심 지지층으로 끌어안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며,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는 국가로 인식해 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약 660억 달러, 대일 적자는 68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무역 강화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하면서 더욱 체계화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핵심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동차가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트럼프의 이 같은 방식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고, 당시 한국은 한동안 면제를 받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둘째, 같은 해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도 미국은 자동차 수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압박하며 한국이 미국산 픽업트럭에 대해 관세 철폐 시기를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2020년 이후에도 일본과 무역협상에서 농업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해왔고, 일본은 자국 농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부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미국이 흔히 ‘가장 긴밀한 동맹’이라고 부르는 한일 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협상의 여지를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직 무역대표부 부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이 조치는 단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합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에 대해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의도는 단지 무역수지 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내부 정치적 메시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부흥, 중국 견제, 에너지 자립 등 트럼프식 어젠다를 강력히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맹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관세 부과 전까지 미국과의 협상 채널을 유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단호한 만큼,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양국 산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세 조치가 실제로 발효된다면, 이는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도전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를 넘어 외교, 안보 전략까지 연결된 중대한 이슈로서, 향후 전개될 미국의 추가 조치와 한일 양국의 대응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ChatGPT,조선일보,도널드트럼프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