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12일 만에 관세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발표 후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중국의 관세는 전격 인상했고, 다음 표적으로 유럽연합(EU)을 벌써 거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압박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명확합니다. 미국 제조업을 위협하는 다른 나라 생산 제품을 높은 관세를 통해 막고, 관세의 영향을 피하고 싶은 기업은 미국에 들어와 물건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면, 미국 내 새로운 일자리도 많아진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비어 있는 낡은 제철소와 공장들이 쓰러져간다. 우리는 강력한 관세를 통해 이 기업들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미 중부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이 이런 트럼프의 말에 특히 뜨겁게 호응합니다.
트럼프는 법인세 등을 내리고 이 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관세를 올려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관세가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울 수단이라 합니다.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 신설을 밝히며 “외국에서 막대한 자금이 재무부로 들어올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관세는 수입하는 국가의 개인·법인이 내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온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납세 주체와 무관하게 관세를 올려 세금이 더 들어오더라도,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법인세·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관세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 재정에서 관세의 영향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미국 연방 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합니다. 법인세는 6.5%, 개인소득세는 45.3%를 차지합니다. 2조달러가 넘는 개인소득세를 없애려면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교역국에 71%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려 재정 적자를 메우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주장이 미국인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것은 실제로 자유무역이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 전쟁’의 주요 표적인 중국과 맺은 통상 관계를 고려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일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국은 2001년 이후에도 자국 기업에 각종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자국 시장을 보호해 왔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낮은 가격 또한 선진국에 있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자 인권 보호 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미국은 봅니다. 중국이 룰을 어기고 있어, 모든 무역 참여국이 룰을 지킨다고 전제한 ‘경제학 교과서’가 설명하는 자유무역 이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편법이라고 보는 많은 수단을 동원해,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던 10년 동안(2001~2011년)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100만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나 쇼크’가 미 제조업을 무너뜨리며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장벽이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피해자들”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 변화는 미국의 영향력과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의 주장이 정치적으로 호응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한 국가에 벌어다주는 부가 국민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는 데 시차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자는 게 자유무역에 적용되는 비교 우위의 기본 동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분야로 노동력이 이동하거나, 국가가 득을 본 분야에서 걷은 세금을 손해를 본 이들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자유무역의 ‘열매’를 나누어 이런 부작용을 줄여야 합니다.
100만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 때문에 없어졌다면 제조업 실직자들이 미국이 잘하는 서비스업·금융업으로 일터를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돈도 들어갑니다. 이른바 ‘조정 비용’입니다. 러스트벨트에 불어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지금의 미국은 특히 이런 조정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국가 내 산업에 대한 조정은 한순간에 마법처럼 이뤄지지는 않으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는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 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무역 세계의 부작용을 잘 해결하려면 국가의 ‘보이는 손’도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출처:ChatGPT,조선일보,트럼프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