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리스크 관리에 투입한 자원과 인력이 부족해서 환경 변화에 대처가 어렵습니다. 길어진 경기 침체로 체질이 약해진 중소기업은 최근 환율 급등과 근로시간 제약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발 강달러 압박과 불안정한 국내 정세 영향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한 데다 관세 장벽의 나비효과로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환율·관세·주 52시간제의 3중고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은 요즘 야근비를 공식적으로 급여처리를 하지 못해 비공식 수당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실시할 경우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행정 처리가 너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특별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직원을 추가 채용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의한 기업의 부담도 커지지만 거래처가 요구하는 물량이 일정하지 않고 평상시와 마감 기간의 업무량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거래처로 부터 주문량이 많을 경우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해야 하지만 주문이 적은 경우는 단축 근무를 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있어야 하는 특별 연장 근로는 대기업도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애초에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의무를 강제하면서 의무 이행이 어려운데도 1년 이상 징역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물환 거래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환율 변동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49.3%는 환율 리스크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 제조기업의 영업이익에 환차손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25%에 이른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면 중소기업의 환차손은 약 0.36% 증가합니다. 수익이 악화된 기업이 인건비와 원자재값을 아끼고 투자를 축소하면 이는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중소 제조기업들은 당장 일할 사람도 부족한 중소기업이 한두달 납기일에만 근무할 추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한 달, 1년 평균으로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정책도 환율·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일시적 금융 지원이 아닌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중소기업에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관리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손실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이 있어도 환손실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일수 있도록 교육과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출처: ChatGPT,중앙일보,중소벤처기업부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