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정년’ 하면 대부분 55세, 늦어도 60세를 떠올리곤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년을 넘겨서도 계속 일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고령 인력을 재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법적 정년인 60세를 넘겨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사람이 무려 77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1년 전보다 5.2% 증가한 수치이며, 2016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필요 때문만은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지면서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해져 ‘소득 공백기’가 최대 5년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이나 임시직 형태로 계속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고령자의 재고용은 인력난 해소와 업무 효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조선업이나 건설업처럼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경험 많은 고령 인력이 신입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전남의 한 조선업 협력업체에서는 정년을 넘긴 직원이 회사의 요청으로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기술이 있다면 65세, 그 이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1994년부터 정년을 우리나라와 같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통해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고령자 계속 고용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재고용된 고령자의 임금이 정년 전보다 급감하는 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60~64세 남성 근로자는 정년 전 임금의 약 70% 수준으로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률은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의 질입니다. 같은 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35.4%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기계 조작원 등 저숙련 노동 비중이 높았습니다. 재취업한 고령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년 자체를 연장하기보다는, 일본처럼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 확대가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연금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고령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청년과 고령자가 공존할 수 있는 노동시장 설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ChatGPT,조선일보,현대중공업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