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법안을 사실상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정책이 방향 수정에 들어간 배경에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누적된 현실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전환이 환경 목표 달성에는 의미가 있었으나 산업 경쟁력과 고용, 수익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확산된 결과로 보입니다.
유럽은 2023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기차 중심 산업 구조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폴크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대규모 전기차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유럽 각국 정부도 보조금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전환의 속도와 규모는 매우 공격적이었고, 정책과 산업 전략이 동시에 움직이는 전형적인 유럽식 산업 정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10년 이상 내수 보호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기술력에서는 경쟁이 가능했으나 원가 구조와 생산 효율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을 중국 브랜드에 내주었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중국 시장에서도 존재감이 약화됐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독일 자동차 산업입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최근 분기 기준으로 5년 만의 적자를 기록했고, 독일 본토 공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경영 실패라기보다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부담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선 점 역시 정책 수정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미국의 흐름도 유사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중심 정책은 빠르게 수정되고 있습니다. 대당 7500달러에 달하던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됐고,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유도하던 연비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포드와 GM 같은 전통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일부를 중단하며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비중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수요와 수익성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판단이 분명해진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정책 방향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같은 시점까지 신차 판매 중 전기차와 수소차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친환경차 비중이 10%대 초반에 머무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급격한 전환 계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목표가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와 충전 인프라, 소비자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 구조 전환이 강제될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이 다시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상황에서 한국만 전기차 중심 생산 체계를 고정할 경우 판매처 축소라는 구조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부품 산업의 부담도 큽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 약 1만 곳 가운데 절반가량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 투자와 기술 전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연쇄적인 경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가 아니라 고용과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로 보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정책 속도를 조정하는 이유는 환경 목표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산업 기반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장기적인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수요,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공급망 위에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기간 산업입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가 산업 현실과 괴리될 경우 그 비용은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전동화의 속도를 재조정하는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논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출처:ChatGPT,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