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지난 3년간 중단했던 배당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해마다 수조~수십조 원대 적자가 쌓이면서 배당을 중단했다가 2024년 결산에서 흑자로 전환하자마자 배당에 나서는 것입니다. 주당 배당금은 214원, 총 배당액은 1374억원 입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주당 1455원씩, 모두 1270억원을 배당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요금 인상 억제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쌓여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어진 요금 인상 덕에 흑자를 냈는데 빚 탕감 등에 쓰지 않고 배당에 나서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은 총 배당액이 순이익 8359억원의 6분의 1에 달하고,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1124억원인데도 1200억원대의 배당에 나서자 ‘배당하고 나면 적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전은 정부와 정부가 100% 주주인 산업은행을 합쳐 정부 측 지분이 51.1%, 가스공사는 정부, 한전, 국민연금을 합쳐 54%에 이릅니다. 결국 이 공기업들이 배당하면 바로 가든, 거치든 정부로 절반 이상이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외국인 지분도 한전은 15.2%, 가스공사는 9.7%나 됩니다.
2024년 한전이 산업용 전기 요금을 9.7% 인상하며 기업 등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키워서 흑자를 내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배당으로 빼간다는 지적입니다.
한전 등 공기업의 배당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배당협의체에서 사실상 결정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정부가 결정하는 현실에서 국민 부담을 키워놓고서는 그 과실도 빼가는 격입니다. 공기업을 두고 ‘뼈를 깎는 자구책’을 요구하던 정부가 이제 빚을 갚을 만하자 배당을 결정하는 것을 두고도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채가 204조원을 웃도는 한전과 사실상 손실인 ‘미수금’만 14조원 이상 쌓인 가스공사 등 공기업 배당을 두고 비판이 나오자 기재부는 공기업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한다는 것을 주주에게 인식시켜 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정부 재정 여건과 기관별 재무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세수 결손만 87조2000억원 입니다.
한전은 2024년 8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204조원이 넘는 부채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만 하루 125억원, 연간 3조원대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자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은 3조7484억원 입니다. 가스공사도 손실로 잡히는 미수금이 2024년에만 1조원 이상 쌓이면서 ‘진짜 순이익’은 1124억원에 그쳤고, 2021년부터 4년 동안 쌓인 미수금은 14조원 입니다.
한전의 흑자가 2024년 산업용 전기 요금을 지나치게 올리며 기업을 사지(死地)로 내몬 결과라는 점에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 등을 고려한다며 2023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가정용 전기 요금은 동결하면서, 제조업 등이 주로 쓰는 산업용 요금 위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 산업용 전기 요금은 미국보다 34% 높은 실정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2022년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며 더는 빚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각각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 요금은 2022년 이후 52%, 가스 요금은 같은 기간 43%를 올렸습니다.
이같이 가계와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한 결과가 배당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도 빚을 내서 자금을 융통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한전은 올 들어 1~2월 두 달에만 회사채 3조9000억원어치를 발행하였습니다.
한전은 연 7조원 이상 소요되는 송·배전망 투자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한 만큼 부채 상환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배당은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출처: ChatGPT,조선일보,한전홈페이지,가스공사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