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수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반등이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혼인 수요가 급증한 후 지난 해부터 ‘엔데믹 베이비’가 많이 태어났고, 일가정 양립 확대·육아비용 보전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 움직임이 효과를 거뒀으며, 이로 인해 젊은 층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앞으로 출산율 반등을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 질좋은 일자리 양산 등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 혼인 건수는 직전 연도보다 각각 10.7%, 9.8% 하락했는데, 지난 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해 1분기 혼인건수는 5만3958건으로 1년 전보다 18.9%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시기 결혼을 늦춘 커플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출생률 반등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부터 부모급여 수당 등 양육비 보전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는 0세 기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고, 첫만남이용권 역시 둘째아 이상부터 300만원(당초 2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초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제도였지만, 올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에게 휴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6+6’으로 확대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워는데 저출생 대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반영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면서 기혼 부부나 미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이것이 출산율과 혼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25~49세 미혼남녀들의 결혼의향은 61%에서 65.4%로 증가했다. 이밖에 자녀의 필요성, 출산의향 역시 6개월만에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혼인·출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 효과가 일정수준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10년 가까이 출산율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은 단순히 육아지원 부족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가 겹겹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결혼·출산을 망설인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했지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출산단념층’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도권 쏠림에 따른 과도한 경쟁구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교육 문제, 젠더갈등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동반돼야 추세적 반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긍정적인 점은 당분간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란 점입니다. 9월 혼인건수는 1년전보다 18.8%(2428건) 늘어난 1만5368건이었고, 1~9월 누계 역시 16만1771건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출처: Copilot,통계청자료,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