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저출생으로 인해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의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을 비교한 결과 두 나라의 접근방식 차이가 인구구조에 상반된 효과를 준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전문인력인정법(2012년), 기술이민법(2020년)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연장, 여성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또 비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산업연수생,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왔으나,.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0년 8000만명을 넘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6월엔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나, 효과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먼저 우수한 산업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독일.EU처럼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처럼 동반가족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근무한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근로자와 동반가족들이 우리사회에 통합되고 융화될 수 있도록 이주민 정주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본과 함께 한국은 다른 대표적 이민국가에 비해 이주배경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대한 국민인식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Copilot,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