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의협 수장이 탄핵된 것은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새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간 전공의들이 임 회장 탄핵을 요구해 온 만큼 새 의협 지도부 출범 이후 의정 대화가 진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는 11일 야당과 의협·전공의 등이 빠진 채 출범합니다. 의협·전공의 간 관계가 개선되면 향후 협의체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의료계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출석 대의원 224명 중 170명이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져 탄핵 가결 정족수(150표)를 넘겼습니다. 올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임기를 2년 6개월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고, 의협은 새 회장 선출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됩니다.
대의원회는 1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13일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에 전공의가 많이 참여할 것이며, 회장 선출은 가급적 한 달 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3월 선거에서 ‘대정부 강경 투쟁’ 기조를 내세워 결선 득표율 65%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조대로 내년 의대 증원이 확정됐고, 여야 합의로 의사들이 반대하는 간호법까지 통과되면서 내부 비판이 커졌습니다.
각종 막말 논란과 함께 최근엔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지역의사회 간부를 고소한 뒤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의대생의 불신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임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한 뒤 이날 총회에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뜻을 밝히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탄핵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올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은 변곡점을 맞게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현택 체제에서 의협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했던 전공의들이 새 의협 지도부와는 소통 가능성을 언급했고, 비대위에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향후 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전보다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은 의정 대화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많습니다. 대전협 등은 지금도 ‘2025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한국일보,대한의사협회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