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22년부터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했습니다.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대신 시가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기업보다 육아 제도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1명당 2개월씩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기업은 아이 1명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는 광주시 생활임금과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합산해 산출된 금액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한 직장인은 두 자녀와 함께 아침 등굣길을 동행할 수 있었고, 출근 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소중하게 느꼈습니다. 회사 대표는 직원들이 출근 스트레스가 줄고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었지만 업무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기획한 광주시 직장맘지원팀은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해당 제도는 1~3년간 주당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부모는 급여 감소를 감수해야 하고 기업이 받는 지원금 규모도 제한적이어서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반면 광주의 제도는 기업에 돌아가는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설계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수용하기 쉬웠습니다.
광주시 조사 결과 참여 기업 128곳 모두 제도 재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원 만족도뿐 아니라 기업의 분위기와 조직문화 개선에도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직원과 가족 간의 만족이 조직 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데, 육아 지원이 가장 강력한 복지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파급력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경북도 등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전국 확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침 시간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아침에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험은 아이의 정서 안정과 가족 유대감 강화에 기여하며, 부모에게도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제도를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어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광주의 사례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육아 정책을 설계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더해지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부모의 아침 한 시간이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ChatGPT,조선일보,광주광역시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