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5년 고정) 금리는 3.69~5.51%입니다. 2달 전(2.94~4.95%)과 비교하면 하단 금리는 0.75%포인트, 상단 금리는 0.5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사이 기준금리가 오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은 명확해졌는데도 대출 금리는 역주행한겁니다. 같은 기간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3.493%에서 3.266%로 떨어진 것과 대비되는 겁니다.
부동산 대환 대출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실수요자 역시 금리 역주행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같은 조건의 전세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투기에 활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목적이지만,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이 연초에 세운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초과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대출 축소가 불가피해졌다고 합니다.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미 각 은행의 경영계획 수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페널티를 예고한 만큼 은행 입장에선 올해 남은 기간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리 역주행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 부담을 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자 대출 금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던 금융당국이 최근에는 정반대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주담대 금리 인위적 조정에 디딤돌‧보금자리‧신생아특례 등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정책 대출 확대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씨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금리 주택 구매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11조6796억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13조8835억원)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대출 확대→부동산 가격 상승→매수 심리 자극→대출 확대’는 연쇄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매수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은행 압박이란 카드를 뒤늦게 꺼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만큼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를 바꾸지 않는 한 대출금리 인상이나 대출 제한이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가계대출의 증가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의 제약 요인입니다. 지난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소상공인을 포함한 일반서민들의 부담도 커집니다.
가계대출의 총량을 정해놓고 억제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 노동환경, 교통환경 등 구조적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Copilot, 중앙일보,금융위원회인스타그램,국토교통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