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인근 도시인 포랑트뤼(Porrentruy)에서 시립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조치가 국제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인근 프랑스 지역 주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수영장 내 각종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포랑트뤼시는 이에 대응해 올해 8월 말까지 스위스 국민과 거주 허가증 소지자, 유효한 근로허가증 소지자에게만 수영장 이용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국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실제 출입 제한 대상자의 95%가 프랑스인으로 알려지면서, 이는 사실상 프랑스인 출입 금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포랑트뤼 당국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지시를 무시하고 직원과 충돌하거나, 속옷만 입고 수영을 하거나, 여성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접근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들을 퇴장 조치하고 재출입을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영장은 하루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 공공시설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는 “공공 예산으로 유지되는 시설을 지역 주민 우선으로 운영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선 즉각 반발이 일었습니다.
프랑스 북동부 그랑테스트 지역의 국민연합 소속 의원 크리스티앙 지메르만은 포랑트뤼 시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프랑스 이웃 주민에 대한 차별적이고 과도한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NS에서도 “스위스가 국경을 함께하는 이웃을 차별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포랑트뤼 시장 필리프 에거츠빌러는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행동이며, 시설을 훼손하고 타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국적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럽 내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유사 사례로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공공수영장 입장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2022년 여름, 무더위 속 수영장에 몰린 젊은이들 중 일부가 난동을 부리면서 시 당국은 특정 지역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고, 이는 북아프리카계 이민자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로 인식되어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해변의 부르키니 금지령 사례입니다. 2016년 니스 테러 이후 프랑스 일부 지방정부가 무슬림 여성의 전신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해, “공공질서 유지”와 “종교 자유 침해” 사이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결국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해당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캐나다 토론토 외곽의 도서관 출입 제한 조치입니다. 2023년, 도서관 내에서 일부 청소년들의 소란스러운 행위가 문제가 되자 특정 시간대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했는데, 지역 다문화 공동체에서 “사회경제적 차별”이라며 반발했고, 이는 다시 시정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포랑트뤼 사례 역시 단순한 시설 질서 유지를 넘어, 국경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화적 충돌과 지역 우선주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스위스와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언어와 문화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외부인을 향한 불신과 통제 심리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선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정 국적이나 인종을 암묵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정책은 국제적 비난과 외교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공존과 이해의 문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영장 이용 제한을 넘어, 국경 지역에서의 다문화 공존과 공공 자원의 형평한 배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보다 포용적인 기준과, 특정 국적을 연상케 하지 않는 제재 방식이 향후 제시되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출처:ChatGPT,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