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초고액자산가에게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민투표 결과 예상보다 훨씬 큰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21.7%, 반대 78.3%라는 압도적 차이는 스위스 유권자들이 보여온 일관된 선택과 연결되는 흐름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다루고 있는 대상은 스위스 인구 약 900만명 가운데 0.027% 정도에 불과한 약 2500명 규모라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직접 돌아오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대다수가 이 법안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세금 부담의 문제보다 국가 경제의 구조적 안정성이라는 관점이 더 우선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는 정치적 일상에 가깝습니다. 국민 10만명의 서명만 모아지면 국가 차원의 주요 사안을 국민투표로 부칠 수 있는 제도적 구조 때문에 포퓰리즘적 성격의 이슈도 시민들 손에 올라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여기에 스위스 유권자들은 여러 차례 유사한 성격의 제안들을 직접 거부한 적이 많았습니다.
2016년 모든 성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2500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이 전체의 76.9% 반대로 부결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10% 늘리자는 제안도 젊은 세대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6주 유급휴가안을 두고도 노동비용 증가가 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를 걱정하며 부결시킨 사례가 존재합니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재정 지출 확대나 조세 인상에 대한 제안이 나올 때마다 국가 전체의 중장기 득실을 계산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수퍼리치 과세안의 경우도 이러한 전통적인 판단 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제안한 측은 5000만 스위스프랑이 넘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50%의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연간 약 60억 스위스프랑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평등 완화와 기후 대응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제시하며 상위 자산가들의 조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상위 300명의 자산 규모가 약 8335억 스위스프랑에 이르며, 그 가운데 약 80%는 노동이 아닌 상속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산이 정치 자금, 고가 소비, 고탄소 배출 활동에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 강화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정부와 의회는 조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흔들 수 있다는 논지를 내세웠습니다. 스위스는 그동안 국제적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고 금융·제조·서비스 분야 모두 자산가와 대형 기업의 활동이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였습니다. 전체 소득·자산세의 약 40%를 상위 1%가 내는 현실에서 자산가의 탈스위스 현상을 초래할 조세 강화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세수 축소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초고액자산가 유치를 위한 감세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스위스만 세금을 높일 경우 자본 유출 압력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두바이·아부다비·홍콩·싱가포르 등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세 변화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스위스는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법안을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바 있습니다. 2015년과 2023년에도 부유세 관련 법안들이 큰 반대로 부결됐고, 국민들은 자산가의 조세 부담 강화보다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장기적 경제 기반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한 민간 금융기관 관계자가 “스위스 국민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며 국가 운영의 안정적 유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한다”고 말한 부분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여성 징병제를 포함한 개헌안도 함께 부결됐습니다. 여성의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 측은 평등한 의무 분담을 강조했지만, 정부와 의회는 기존 병력 수준이 충분하고 여성의 사회적 부담과 국방비 증가를 고려할 때 개편의 실익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역시 스위스 국민들이 실용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사례로 보입니다.
스위스는 오랜 기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국가 운영의 핵심으로 삼아 왔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초고액자산가들이 몰리는 금융 허브 국가로 자리 잡았고 조세 제도는 각 주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된 구조라 감세 경쟁이 펼쳐지는 지역도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스위스를 글로벌 자본 이동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어 왔습니다. 국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스위스 유권자들은 포퓰리즘적 수사보다 경제 구조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을 누적된 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위스는 초부유층 세제 개편을 둘러싼 요구가 국제적으로 다시 고조될 가능성과 국내 경제 기반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전체에서 불평등 문제가 주요 정치 이슈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스위스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선택처럼 재정 기반과 국가 경쟁력 유지가 우선 순위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주의 재량권과 연방정부의 조세 정책 조율 문제가 더 논의될 수 있으며, 글로벌 자본 흐름과 규제 환경 변화도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단기적 분배보다 경제의 구조적 안정성을 향해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확인되었고, 스위스의 이러한 선택은 국제사회에서 ‘포퓰리즘 거부 국가’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조세 정책이 경제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ChatGPT,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