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원 및 사회구조 전환 등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둣 합니다.
그 가운데 지정학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세계화로 인한 도시화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세계화를 일으켰고, 세계화 덕분에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개발과 산업화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인구구조에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노동력을 공짜로 줄 수 있기에 많은 아이를 가질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는 데 따른 경제적 이익이 사라지고 도시에서의 자녀는 많은 비용지출이 따르기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겁니다. 가장 빠르게 세계화한 한국, 독일 등의 인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의 출발은 경제에 촛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냉전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안보협력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동맹에 많은 국가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세계화는 미국 시장을 세계에 개방한다는 뜻이었을 뿐, 미국의 동맹국들도 자국 시장을 개방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15% 정도 밖에 안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향후 15년 안에 대부분의 수요처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곳은 북미와 동남아 두 곳뿐으로 동남아는 미국과 일본 뿐만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등도 이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기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이나 멕시코처럼 인구 증가세가 견고한 국가와 거래를 체결해야 하며,가장 큰 시장인 미국 포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멕시코가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 캐나다도 유망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도는 가장 큰 소비 시장이지만, 인도는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30개의 서로 다른 경제권으로 이뤄져 있다고 봐야 하며, 10억 명의 인구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경제는 중공업 중심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첨단 제조업 경제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학 졸업생의 40%가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자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수준은 낮지만, 2억5천만 명이 넘는 노동력이 존재하며 ,지금 한국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갖춘 국가이며. 특히 조립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보다 인도네시아가 낫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모델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를 젊은 층이 소비하도록 수출하는 것인데 이 모델은 미래가 없다고 진단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 인구가 감소했다가 다시 대체출산율(평균 출생아수 2.1명)까지 올라간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제조와 관련한 많은 생산단계를 국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한국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경제통합을 이루어야 하며, 인구가 고령화할수록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Copilot,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