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한국을 '성장의 수퍼스타’로 평가하며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표적인 글로벌 모범 사례로 소개하였습니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은 196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달러도 채 안 되었지만, 작년에는 3만30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한국은 '모든 중진국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로 평가되었습니다.
세계은행 분류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315~4465달러를 하위 중소득국, 4466~1만3845달러를 상위 중소득국으로 나눠 이들이 ‘중진국’으로 분류되며,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지난 1990년부터 34년간 총 34국이 중진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진입했으며,한국은 1994년 중진국의 선을 넘어 고소득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의 '3i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전략을 모범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성장의 첫 단계인 ‘투자’부터 성공적으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50~1960년대부터 수출 장려를 통해 개방을 우선시했고, 글로벌 시장을 활용해 국내 기업을 경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중진국에 들어선 뒤에도 한국 정부는 ‘기술 도입’에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술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인적 자원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발전에 필요한 기술 공급과 일자리 창출이 보조를 맞췄다”며 “한국보다 부유한 국가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혁신’은, 1997년 외환 위기 무렵에 이뤄졌다고 세계은행은 분석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과 재벌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기업 간의 담합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면서 한국 경제에 전화위복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Copilot, 조선일보,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