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비리’ 사건과 대규모 예금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고 외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영혁신 방안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영혁신안은 2023년 불거진 부실·비리 경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중앙회장 등 임직원이 사모펀드(PEF) 자금 출자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저지르는 비리 사건이 벌어진 데다, 대출채권 부실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로 고객들이 1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회수하는 등 뱅크런 위기까지 겪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3년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꾸려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를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이듬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른바 ‘제왕적 권력’으로 비판받던 중앙회장의 권한이 줄어듭니다. 중앙회장 임기는 1회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합니다.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을 위해 지도·전무이사에게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예산은 물론 인사권까지 부여합니다.
이사회 운영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격인 전문이사를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립니다. 이때 여성 임원을 의무로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산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금고에는 상근감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부실 우려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금고 임원 직무 정지와 직무 대행 관리인 선임 등 시정 조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입니다. 금고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표 소송권과 임원 해임 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특례 정족수를 기존 151명에서 251명으로 상향하는 등 경영혁신 핵심 과제를 법안에 반영해 공포했습니다.
중앙회장 임기 4년 단임제 전환과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은 현 이사진 임기가 만료되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외 시행령 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공포 6개월 뒤인 7월 초에, 예금자 보호 준비금 차입과 회원의 견제 기능 도입 등 즉각 시행이 가능한 사안은 공포 즉시 시행합니다.
출처: Copilot,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새마을금고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