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연방법원 판사들의 신변 안전이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초 취암한 이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잇따라 단행하고 있는데, 이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면서 사법부 독립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연방 판사 50여 명이 참석한 반기 사법부 회의에서는 ‘판사 신변 경호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보복성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연방법원 내부에서도 더 이상 현행 보호 체계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부 판사나 그 가족에게 정체불명의 피자가 반복 배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문자 이름은 2020년 살해된 판사의 아들의 이름과 같았고,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노골적인 협박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한 판사는 ‘스워팅(swatting)’이라 불리는 허위 테러 신고로 인해 무장 경찰특공대가 집에 들이닥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변 위협이며, 그 배후에는 극단적 지지자들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스워팅은 실제로 생명과 직결되는 위협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범죄로 엄히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판결 하나로 표적이 된 판사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경호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판사들의 신변 보호는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이 담당하고 있지만,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USMS가 법무부 직속이라는 점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고위 인사가 지휘·감독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인물 또한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가 직접 경호 인력을 두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사법 판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해왔고, 때로는 이를 무시하거나 막말로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 300여 명을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한 사건에서, 워싱턴 D.C. 연방지법이 법적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단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계획을 강행했습니다. 그는 해당 판사에 대해 “급진 좌파 미치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탄핵 주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조차 나서서 대통령의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과격한 성향을 넘어서, 삼권분립의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위축은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삼권분립의 전형으로 여겨져 온 국가이며,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되는, 매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사법부를 압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연방보안관실의 수장을 법무부 장관이 아닌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마다 자체적으로 판사 경호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행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미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민주국가든 권력 간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정의와 공정성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판사들의 자구적 대응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권력의 균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합니다.
출처: ChatGPT,조선일보,미국연방대법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