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방송업계의 비정규직·프리랜서 채용과 관련한 관행에 대한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씨는 MBC 보도국 소속 기상캐스터로 2021년 5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3년 5개월여 만인 2024년 9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장문의 유서를 휴대폰에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이 고인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오씨의 죽음 이면에 방송업계 내 만연한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 행태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프리랜서이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 속에서 ‘을의 경쟁’을 하느라 저임금과 과로, 괴롭힘 등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방송업계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 채용 대신 외주 제작사를 활용하고, 외주 제작사는 다시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식이 현재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시 발생하는 4대 보험, 퇴직금, 복지 비용 등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드라마, 예능, 뉴스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단위로 제작되기 때문에 계약직, 프리랜서 활용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방송업계는 실질적으로 상시 근무하는 인력을 프리랜서로 계약하면서도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해고가 쉬워지고, 노동조합 조직화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 PD, 기자, 아나운서 등은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는 반면, 외주 제작 PD, 촬영 스태프, 작가, 조연출 등은 열악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복지 차이가 큽니다.
2020년 자료를 보면 국내 방송산업 노동자 1만6676명 중 비정규직·프리랜서 등은 6999명으로 전체 인력의 42%에 달합니다. 국내 공공부문 방송사 중 이들 비중이 전체 인력의 3분의 2가 넘는 곳도 3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방송사 프리랜서 대다수(71.2%)가 20~3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기상캐스터, 방송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등 다양한 직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프리랜서가 받는 보수는 정규직 임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방송사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35, 프리랜서는 24.7 수준입니다.
남녀 고용이 비교적 균형적인 방송사의 프리랜서 작가는 평균 보수 186만원인 반면, 여성만 있는 곳의 작가 보수는 165만원이었습니다.
여성 프리랜서가 많은 직무인 리포터(98만3000원), 수어통역(122만3000원), 캐스터(120만2000원) 등은 보수가 낮았던 반면 남성 다수 직무인 조명(355만2000원), 편성(279만2000원) 등은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유럽 등의 국가에선 방송업계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 비율이 한국처럼 높지 않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전체 인력 대비 정규직 비율이 91%, 비정규직 비율은 9%이었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francetelevisions의 비정규직 비율도 7.7%, 독일 제1 공영방송 아에르데(ARD)도 23.3%라고 합니다.
BBC의 경우엔 비정규직·프리랜서 계약 시 정규직에 준하는 의료와 안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BBC와 어떠한 형태로든 3년 이상 근무한 인력에 대해선 사측이 정규직 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방송업계 프리랜서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은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KBS 프리랜서 기자 등이 법원에서 '사실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받아 복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방송업계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와 방송사는 방송 스태프, 작가, 외주 제작 인력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방송사가 외주 제작을 맡기더라도 비정규직,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지 않도록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ChatGPT,헤럴드경제,MBC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