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독점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890년 당시 존 셔먼 상원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셔먼법(Sherman Act), 클레이턴법(Clayton Act),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 있습니다.
미 정부의 반독점법에 의한 소송 제기로 피소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업을 매각하거나 강제분할해야 했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1870년에 창업한 스탠더드 오일은 1904년까지 미국 석유시장의 약9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1911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34개 회사로 분할되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후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의 엑손모빌, 셰브론, BP 등이 되었습니다.
1890년에 설립된 아메리칸 타바코는 경쟁사를 대거 인수하며 담배 시장을 장악했지만, 1911년 대법원 판결로 16개 기업으로 강제 분할되었습니다.
유선전화 사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던 AT&T는 1982년 벨 애틀랜틱 등 8개 기업으로 분할되었습니다.
1969년 미 법무부는 IBM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여 13년간 이어지며 900명이 넘는 증인이 소환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1982년 IBM의 시장 지배력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IBM은 하드웨어에 끼워 팔던 소프트웨어를 외주사에 맡기기로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수혜자 중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MS)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마이크로소프트 (MS)도 반독점의 칼날을 파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미국 정부는 MS가 PC운영체데 시장의 90%차지하며 독점기업이 되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합니다. MS는 빌 게이츠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윈도 소스코드 일부를 공개하는 데 합의하여 분할을 면했습니다.
2020년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고소당했고 결국 독점기업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어떤 개선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출처: Copilot,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