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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전공의들, 정부 "9월 복귀 안하면 군 입대..."

by 상식살이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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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Natanael Melchor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했으나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 중 1만 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달 병원 별로 필기·실기 시험을 치르고, 오는 9월 1일부터 합격자 대상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받아, 군 입대도 연기되고 올해 상반기 이탈과 무관하게 전문의 자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군의관으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턴을 지원할 때 ‘의무 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서약서를 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군의관으로 입영하게 돼 있습니다.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뽑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들은 의무 사관후보생을 포기할 수도, 공보의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일반병으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8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과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출처: Copilot,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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