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2001년 도입했습니다. 상대가치는 9000여개 의료행위별 투입 시간, 인력, 위험도 등을 비교해 점수를 매긴 것이고, 환산지수는 점수당 단가를 말합니다. 수가는 매년 협상을 해서 환산지수 인상률로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수가 결정 방식을 일괄 인상 파트와 중점 인상 파트로 이원화(차등화)하는 개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의사협회 측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초진료·재진료 인상이 내과에 유리하고 외과에 불리하다"며 반대했고 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도 반대했습니다. 나머지 공익대표, 노동계·치과·한의사·약사회 등의 추천 위원이 찬성해 표결로 통과했습니다. 표결 처리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번에 동네의원 일괄인상(환산지수 인상)은 0.5%로, 병원급은 1.2%로 책정했다. 동네의원 환산지수 인상률이 1 밑으로 떨어진 건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다. 이렇게 하면 동네의원과 병원급 격차가 12.9원에서 내년에는 11.9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일괄 인상률은 최소화하되 중점 인상분을 높였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동네의원의 진찰료를 4% 올렸습니다. 진찰료가 낮게 평가됐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병원급은 수술·처치·마취료의 야간·공휴일 가산율을 50%에서 100%로,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50%에서 150%로 올렸습니다. 영상검사 수가 인상은 줄이고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려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출처:Copilot,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