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높아도 원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대출이 어려워진 원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금융기관의 보수적 심사 강화에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6·27 대출 규제 이후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훨씬 더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고, 초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점수가 최소 940점 이상이어야 안정권에 들어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신용 점수가 900점 정도면 일반적인 신용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은행은 신용 대출 상품에 고신용자 우대금리를 신설했고, 1등급 신용 평가를 받은 고객에게 0.3%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여 이체 등 가장 큰 우대 조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신용자 유치를 위해 상당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 점수가 900점대 초반인 분들조차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2금융권인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접근성이 높고 대출 기준이 유연하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고신용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예상 가능한 흐름이었습니다.
SBI저축은행의 직장인 대출 상품에서는 신용 점수 900점 이상 신청자의 비중이 한 달 만에 4%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고신용자들이 기존 중·저신용자들이 이용하던 금융 채널을 점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 결과 중·저신용자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의 경우에도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에서 제공된 민간 중금리 대출의 규모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감소했으며, 지난 2분기 기준으로는 2조5151억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5% 줄어든 수치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대출 승인율이 50% 가까이 감소한 사례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저신용자에게 제공되던 대출 한도는 축소되었고, 남아 있는 한도는 고신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적으로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저축은행마저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 등 비제도권 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업계에 접수된 대출 신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출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신용 대출 신청 건수가 올해 1~5월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신청자의 95%는 신용 점수가 700점 이하인 중·저신용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출 승인을 받은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규제 전 승인율은 약 16.5%였지만 최근에는 12.8%로 감소했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대부업체를 찾지만 그마저도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금융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초고신용자가 고신용자를 대체하고, 고신용자가 중·저신용자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금융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가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저신용자들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책 당국과 금융기관이 고신용자 중심의 구조 속에서도 포용적 금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ChatGPT,조선일보,SBI저축은행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