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탐사시추 후 경제성이 없다면 2차공 시추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을 경우 시추 예정인 4공에 대해서는 예타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 예산을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는 대신 이같은 부대의견이 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야당은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여야는 해당 예산을 정부안(506억원) 대비 50억원(10%) 감액하는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사업비 출자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하면서 이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타는 사업이 구체화됐을 때 받는 건데, 아직 1차공 시추 전이라 사업이 가시적이지 않아 예타를 안 받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1차공 추진 일정이 구체화되고 그때 예타를 받아야 한다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첫 시추 해역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1차 시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 중 한국으로 출발하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도 내달 중순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회 산자위는 12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어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매일경제신문,한국석유공사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