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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19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모집 인원 1540명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의대생들에게는 각 대학별 모집 정원을 늘린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질적 저하 우려와 국민 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대 증원 집행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의대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 대법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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