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바람직한 제도에 기반해 이뤄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선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3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왕립과학원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과 국가 번영이 이뤄진다고 보았습니다. 포용적 제도란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반대의 개념으로는 소수의 집단에 부와 권력이 집중된 ‘착취적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15일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대학 측이 주최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에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국가 간 경제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정치·경제적 제도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20년 넘는 연구를 통해 법치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지난 500년간 더 많은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의 발전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공동 회견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라고 소개한 뒤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이며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도 이날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지난 50년간 한국의 성장을 일궈온 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들은 북한에 대해선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북한에 대해선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시스템은 현시점에서 여전히 굳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좋은 제도가 포용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해서 지배층이 그런 제도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Copilot,조선일보,헤럴드경제,노벨위원회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