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당분간 대출 금리는 제자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대출금리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은행이 대출 문턱을 낮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폭증했던 가계대출의 증가 폭이 9월은 줄긴 했지만가계부채가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 자칫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여지도 큽니다. 금융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59~6.69%로, 지난달 말(연 4.50~6.69%)과 비교해 하단이 0.09%포인트 올랐습니다. 주담대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연 3.66~6.06%로, 같은 기간 금리 하단이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은행 주담대 금리는 시장금리와 역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돼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 조달 지수)는 3.36%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앞서 6월과 7월에도 전달 대비 각각 0.04%포인트,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은행이 가산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 금융채 등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에 은행이 자체 산정하는 가산 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고공 행진하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주담대 증가세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꺾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29조8898억원으로 전월 말(730조9671억원) 대비 1조773억원(0.14%) 줄었습니다.
그러나 9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730조7458억원으로, 3영업일 만에 856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8, 9월에 접수된 주담대가 이달 들어 줄줄이 실행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 기대감을 부추겨 주담대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지면 1년 이후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0.4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서울 주택 가격 예상 상승 폭은 0.83%포인트로, 이는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하는 등 고강도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한국은행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