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당장 6년 뒤 주식 등 국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하기엔 부족하며, 대규모 자산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23년 950조 원에서 계속 증가해 2040년에 1천 755조 원까지 불어나지만, 2041년 수지 적자로 돌아선 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5년에는 소진될 전망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출산율 하락으로 가입자가 감소해 보험료 수입이 축소되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 받는 기간이 길어져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자산을 팔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의 큰 주주이기 때문에 자산 매각이 국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 이전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본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먼저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 국민연금 총수입은 137조원이고 총지출은 79조원입니다.이는 흑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137조원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76조원입니다. 따라서 3조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3조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은 주식이나 채권등 자산을 팔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해외시장보다 규모가 작고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은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시장상황이 악화되어 현재 예상치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여 실제 실현 가능한 현금이 적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출처: 한국경제TV,국민연금TV, Copil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