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빈집 수가 153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주거 환경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22곳, 즉 53.5%에서 빈집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열 집 중 한 집이 비어 있는 지역이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강원 평창군은 25.1%, 경남 남해군은 22.4%, 강원 양양군은 21%에 달하는 높은 빈집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소멸과 도심 슬럼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1년 사이 8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총 153만4919가구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빈집 수가 32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900만 가구를 넘은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빈집 철거 및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기존에 부처마다 달랐던 빈집의 정의와 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빈집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기관이 출자한 법인을 통해 빈집을 직접 사들여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지자체가 소유주와의 갈등 없이도 직접 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빈집 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도입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는 빈집을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여, 지역 재생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빈집을 관광 및 숙박 시설, 공유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거나 ‘빈집세’를 도입하여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선제적으로 도시 재생과 연계한 정책을 추진해야 슬럼화 방지와 함께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단순히 주택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 내 삶의 질과 안전, 도시 미관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철거와 정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도시 재생 정책, 창의적인 활용 방안, 공공과 민간의 협업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는 빈집 관련 데이터를 국가승인통계로 정례화하고, 향후 빈집 증가 추이와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빈집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빈집을 단순히 낡은 공간이 아닌, 새로운 지역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고 활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출처: ChatGPT,조선일보,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