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올해 1∼10월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294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작년 323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86명,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이었습니다.
경찰은 2022년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마약사범을 집계했다고 합니다.
올해 10월말 마약류 사범을 직업군으로 보면 무직 5332명, 단순노무직 1440명, 숙박업/기타서비스업 1194명, 기타 전문/관리직 608명 등의 순위였으며, 전업주부도 140명에 이르는 것을 집계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소수에 한정되어 있어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쓰기에 아주 용이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같은 세대인 의사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단속 강화와 함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촘촘해진 것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님스·NIMS)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불법 및 오남용 처방 적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거처럼 마약류를 빼돌리거나 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의 감시망에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출처: Copilot,매일경제신문,연합뉴스